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윤석열 확정 / 공약 정리

이미지 = news1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성인!

정말로 드라마틱한 표차로 당선되긴 하였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었으니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선인이 되었다고 끝은 아니겠죠? 자신의 공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알아볼까요?

다만, 공약이 워낙 방대하고 관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에게 당장 닥친 현실인 부동산 정책과 노동자 정책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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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7.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9.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10. 국정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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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건설임대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 만호씩 50만 호 공급
-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개선
-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대신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체계적인 입주자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대기자 명부 제도 정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 지급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의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주거비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주거 수준 제고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환을 80%로 인상하여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구매 수요 충족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출산 시 5년까지 연장)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
-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조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

 

 

 

노동자 정책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사무 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
-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정규직을 유지하며 '풀타임 ↔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조건 조성
-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근로 전환 신청 권부여
- 재택근무제, 텔레워크, 모바일 워크 등 유연근무방식 적극 도입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 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 직무, 고액 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 동시 구현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 합리화
-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의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 임금정보공시 내실화로 직무 중심 노동시장 발달 촉진
- 민간부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 서비스 확대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일자리 선택 기회 제공
-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자기 계발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 야근, 회식 등의 조직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육아 등 가족과의 시간 확보

기존에 시행되었던 '시간(선택) 제 일자리'의 문제점 개선
- 현행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간제로 채용되어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근로 유형으로서 또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문제 야기
- 풀타임 근로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새로운 근로유형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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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너무 많네요. 그중에서 당장 저에게 필요한 공약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약을 믿고 선택한 국민을 위하여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쉽게 좌절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이재명 후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젊으시니 정치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후보님을 찾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